속초시 난개발 방지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-농협 하나로마트에서

○ 인구 8만의 작은 소도시에서 최근 2년간 인허가가 난 아파트가 무려 12개 단지 5,796세대이고, 호텔 등 숙박시설도 11개 건물에 3,479실이나 됩니다. 여기에다 아파트 6곳(1,446세대), 호텔 2곳(883실)이 더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.

○ 속초시 인구는 그대로인데 기존아파트(21,242세대)에 비해 27%, 기존 숙박시설(9,931실) 대비 35%가 더 들어서게 됩니다. 공급되는 물량 대부분이 대형 고층건축물로 조망권을 앞세우고 있고 지역주민들보다는 외지인들 대상의 세컨하우스입니다.

○ 무분별한 대형건축물 인허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합니다. 자연관광지 속초의 경관을 가리고 식수부족과 교통난, 소방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집값 땅값 폭등과 공사장 분진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.

○ 지난해 5월 속초시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900%에서 800%로 낮추는 것과 주차장 면적 상향조정 등의 난개발 제한을 언론보도를 통해 약속했습니다. 그러나 부동산개발업체의 압력으로 결국 철회하였습니다.

○ 이대로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난개발이 초래됩니다. 시민이 나서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청구제도에 따라 속초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 


위임자들이 종교단체,거리서명,마트 등을 다니며 열심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.
오늘은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안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. 허락해 주신 농협마트 관계자들 분께 감사드립니다.

 

 

●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내용

 

○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제한 (제주도와 동일)
속초 주거지역의 42.7% 해당. 29층 이상 고층 아파트 난립. 난개발 이전의 속초시 아파트 높이는 보통 15층 이하.

 

○ 시가지경관지구 높이 7층, 28미터 이하 제한 (서울시와 동일)
속초 도심지에 35층 고층건물까지 좁은 도로변에 마구 들어서고 있음. 일조권 확보와 상권,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제한 필수.

 

○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%→800%,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%→400% (서울시와 동일)
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난 해소, 경관과 주변상권 보호

 

○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주택비율 90%→80% 미만 제한 (서울시와 동일)
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난립 제한. 주택은 주거지역으로.

 

● 어떻게 서명하나요?

 

○ 선거권이 있는 속초시민이면, 종이서명과 온라인 전자서명 모두 가능합니다.

 

○ 온라인전자서명 주소 http://www.ejorye.go.kr

 

○ PC에서 범용개인공인인증서(은행 인터넷뱅킹용)로 서명이 가능합니다. 시스템이 좀 불편합니다. (휴대폰에서는 서명 불가)
 
○ 누구든지 SNS 공유가능합니다. 널리 알려주세요.

 

○ 전자서명이 잘 안되는 분은 010-3272-2564나 sorak@naver.com, 카톡아이디 toursorak으로 연락처 보내주세요. 연락드리고 서명 받으러 가겠습니다.직장도 좋고, 단체모임이나 회의도 좋습니다. 연락주시면 찾아갈게요.

 

○ 직접 오셔서 종이서명하실 분은 다음 장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.

 

  - 속초한살림 033-632-3384 속초시 동해대로 4317

 

  - 속초경실련 033-636-6631 속초시 중앙로 86, 3층

 

  - 설악닷컴 033-631-8886 속초시 수복로 143, 2층

 

  -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033-636-4314 속초시 번영로23번길 2


  - 커피밀 070-4643-1327 속초시 수복로 135

 

○ 3월 14일 이전까지 서명 부탁드립니다. 빠른 시일내에 청구할 예정입니다.

 

○ 시민 1천5백명이 서명하면, 속초시를 거쳐 속초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됩니다.

 

○ 서명문의 033-636-6631 카톡아이디 toursorak 이메일 sorak@naver.com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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